하천골재 조기채취 허가로 EEZ 의존도 낮춰야

“국토부는 EEZ만, 해수부는 하천만 고집하면 자재파동이 불가피하다.” 지난 7일 정부가 주재한 바다모래 대책회의의 한 참석자는 이 같이 지적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정부부처들이 민원만 의식한다”라고 꼬집었다.

팽팽한 입장 차이 탓에 이날 협의가 결렬됨은 물론 추후 회의일정도 잡지 못했다. 산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모래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남해EEZ 모래채취가 지난 1월16일부터 끊기면서 도착도 기준의 레미콘 가격은 ㎥당 1만4000원에서 2만6000원∼2만7000원(부산)과 3만원(양산)을 호가한다.

건자회 관계자는 “부산 일대 레미콘사들이 레미콘 공급가격을 6∼7% 올릴 기세다. 더 큰 문제는 골재가 레미콘뿐 아니라 모르타르 등 다른 자재의 핵심 원료인 탓에 가격급등세가 확산될 가능성이다. 정부의 획기적 대책이 없이 3월 공사성수기에 들어서면 뻔한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남해EEZ모래 차질 파장은

국토부의 올해 골재수급계획상 남해EEZ 모래채취량은 1200만㎥. 부산(350만㎥), 울산(300만㎥), 경남(420만㎥) 등 3개 시도에 1070만㎥를 공급하고 130만㎥는 전남(80만㎥), 경북(40만㎥), 제주(10만㎥)에서 쓸 계획이다.

EEZ모래 채취가 결렬되면 부ㆍ울ㆍ경남권의 모래수요량(2074만㎥)보다 4.4% 많은 2165만㎥를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계획도 물거품이 된다. 해수부 주장처럼 채취량이 500만㎥로 줄어도 수요량의 75.7%만 충당할 수 있다.

서해EEZ 모래채취 계획량(1000만㎥) 가운데 부ㆍ울ㆍ경남권 공급량은 70만㎥. 서해산 모래 반입량을 늘리면 서해EEZ의 기존 수요지인 전남(460만㎥)과 서해 의존도가 절대적인 제주(260만㎥)는 물론 수도권 모래 수급마저 연쇄적 충격에 휘말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 파동 때 ㎥당 모래가격 상승폭(1만3000원→2만5000원)을 감안하면 남해EEZ 채취량이 500만㎥로만 줄어도 건설현장 원가부담이 1400억원 불어난다”라며 “골재, 레미콘, 건설로 충격이 확산되면 부ㆍ울ㆍ경남권의 자재ㆍ건설기업 근로자(25만명)의 70%인 17만명이 영향권에 든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재파동 때마다 음성적으로 사용돼온 마사토 등 불량골재의 남용으로 인한 SOC시설 부실과 민간주택 품질 저하, 그리고 안전 위험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우려다.

△범정부 차원의 접점찾기 시급

국토부는 골재채취원을 산림ㆍ육상ㆍ선별파쇄로 확대해 수요량의 30%를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산림골재는 자갈 위주다. 사업성을 감안하면 산림에서 판 골재 중 30%에 불과한 모래를 확보하기 위해 자갈의 공급과잉 손실을 감수할 업체는 적다. 논밭에서 골재를 파는 육상골재도 농한기인 겨울에만 가능해 성수기까지 저장비용 부담이 크다. 대형공사의 암석을 재활용하는 선별파쇄도 수도권과 달리 경남권은 어렵다.

결국 하천골재 외엔 답이 없다. 국토부가 하천모래 채취허가를 앞당기면 ‘왜 하천은 두고 바다만 파느냐’라고 반발하는 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 EEZ모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끝날 하도유지관리기준 용역에 앞서 선제적으로 채취가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자체에 정책 시그널만 줘도 지자체의 환경평가 등 준비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 용역 일정상 내년 말인 하천골재 채취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로 단축할 대안이란 게 업계 지적이다. 낙동강 등 경남 일대 국가하천의 쌓인 모래도 1000만㎥ 이상이란 게 현장조사를 벌인 업계 분석이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이전의 남해EEZ 채취량은 300만㎥ 내외였지만 작년 1425만㎥, 올해 계획상 1200만㎥로 급증하니, 어민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라며 “하천모래 채취시기를 앞당기면 어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 이전의 바다ㆍ하천 모래채취 비율을 복원하고 북한산 모래 도입까지 재개해야 자재대란을 완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