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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위험건축물 재건축해 행복주택 만든다
등록일 2016. 03. 24 조회수 307
정부가 연내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1~2곳을 선정해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건축물 안전등급 E등급 공동주택 중 1~2곳을 선정·재건축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물 안전등급은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나뉜다. C등급은 '아직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미지만 건물 안전을 위해 수평 증축은 가능하나 수직 증축은 금지된다. D등급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해야 하고 E등급은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된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을 행복주택 등으로 재건축하겠다고 연초 밝혔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내 1~2곳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강원 강릉·전남 무안 소재 안전등급 E등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주택 사업 시 가구수는 기존보다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해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진행 시 주택 소유주에게는 보상을, 세입자에게는 행복주택 입주권을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1~2곳의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안전등급 D등급의 공동주택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등급 D등급 공동주택 역시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이들 공동주택이 E등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행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정릉 스카이아파트를 철거하고 14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SH공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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