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민자 개발 정책 추진

 정부는 현재 놀고 있는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서 재정수입을 안정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해 위탁개발과 민간투자 방식 양쪽을 이용한 '투트랙'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완료된 10여곳 이외에도 투자가치를 따져서 도심지 국유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도심지에 위치한 우체국과 세무서의 경우 개발 수요가 높은 만큼 큰 재정수입을 거둘수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뒤 소유권은 국가에 두고 임대료 등으로 부채를 갚아가는 방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민간수요가 많고, 발행 금리가 낮아서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현재는 국회에서 민간투자법이 발목잡혀있다.

 그간 정부의 국유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개발 이나 임대도 하지 않은 유휴 국토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공실이 생겨났고 이에 노후화 문제도 심각해 졌다.

 토지의 경우 매각이 용이하지만 건물의 경우 대부분이 70~8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