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16일 동부건설·서해종합건설·현대아산·홍익기술단 등 4개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횡포를 부렸다며 피해 하청업체 4곳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동부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사-종합건설사-수급사업자-재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된 시장에서 종합건설사의 불공정행위는 하위 업체의 빈번한 파산으로 이어지고 그 직원 및 개인사업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동부건설에 대해 "회사발전기금과 명절 경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5억여원의 대납을 요구하고 추가공사비 지급을 지연하는 한편 원발주사인 LH공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3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추가비용 및 위험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거나, 입찰단계에서 가격을 낮출 것을 종용하고 현금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들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들은 파산했거나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체는 전했다.

 

참여연대 등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횡포 가운데 심각한 사례를 모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건설사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의 제도 개혁사례를 정리해 입법청원 형식으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