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관련된 손해보험 요율이 너무 높아 건설업계의 큰 부담이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건설공사의 손해율이 자동차의 절반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보다 약 30%정도 인하한 보험요율이 적정하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12일 업계발표에 따르면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건설관련 업자들과 정부부처가 모인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건설공사 손해보험이 시작된지 2014년으로 20년을 맞이했다.
20년간의 자료를 볼 때 평균 손해율은 46.2%에 그쳤고 설비비가 총공사비의 50%이상이 공사의 조립보험 평균 손해율은 30%에 그쳤다. 이는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절반 수준이다.
이의섭 위원의 말에 따르면 그간의 자료를 분석한결과 건걸공사의 손해율을 다른보험과 비슷한 70%대로 조절하려면 건설공사 보험료는 약 33.8% 조립 보험료는 약 39.7%낮춰야한다고 했으며 이대로 하자면 건설사들이 그간 30~40%의 보험료를 더 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국의 보험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며 코리안 리가 실질적 독점을 취하고있는 국내 보험 시장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