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2차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장기계획에는 ‘더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최우선 추진과제로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chacha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결정됬다.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서 리츠, BTL등을 이용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등의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연 11만호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나 도시재생 연계용지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은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금을 최대한끌어들이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서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석한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예산을 지속 확충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비장상적인 거처(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체계를 구축하며 고령자에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한다. 대학생 및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강하해서, 대량공급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꾀한다.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계획은 임대주택공급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