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단장은 2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려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덧붙였다.

장 부단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건설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설업계는 3개월마다 주당 52시간을 맞추게 돼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시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 부단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선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종합건설업계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전문건설업계는 개정법대로 시행해달라고 한다”면서 “건설업계 의견이 같아도 힘든데, 지금처럼 이견이 커서는 시행시기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방안을 다룬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는 근로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제 추진 등을 포함한 임금보장 강화 △건설근로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한 근로환경 개선 △기능인 등급제 도입 등의 숙련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건설산업 내에서 방치됐거나 소외된 일자리에 기술인을 투입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 기술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안전처장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과 함께 세제혜택 등 제도 개선, 업계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산업의 생산 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공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기능인력이 현장보다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성연 씨엔씨종합건설 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개선 대책이 임금체불, 발주자 대금 지급 관리, 적정 임금제 등 임금지급구조와 하도급에만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공사 기획단계마다 공사비가 삭감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숙련 기능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현장을 고려해 여성 기능공 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회장은 “엔지니어링 산업이야말로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부가가치율이 높고 융합 기반의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공사비 요율 개선 및 노임대가 개선 등의 사업대가 현실화와 사업변경 또는 추가 과업에 따른 적정대가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 입ㆍ낙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공동대표는 “건설투자와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건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산성주도 성장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인력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설계자와 고급 엔지니어 및 건설사업관리자 양성, 대학의 건설공학 관련 졸업자 등 청년 취업 확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건설 일자리 대책을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