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과 건설업 자본금 확인방법 개선 등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업 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합리적인 부대공사 판단기준 마련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종합심사제도 도입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시 하락 최소화를 건의했다.

이어 대한설비건설협회도 LH공사의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기계설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지 되지 않도록 안전분야와 시공분야의 충분한 비용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품셈 하락 최소화와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비협회는 △LH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종합심사제도 도입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시 하락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있으면 안된다”며 “오늘 건의된 전문·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