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발주기관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도 공공부문부터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제가 활성화되도록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증거자료 제공을 지원하고 소송관련 자문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부당거래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신고센터를 동반성장위·중기중앙회 등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하도급: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수급인은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 일을 완성할수도있다. 이를 하도급, 또는 하청이라 한다.
부당특약: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보완, 재해, 질병, 상해에 대한 추가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의 내용보완을 위해 주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부당특약이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