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2013년 이후 종합건설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만2590개사였던 종합건설사는 2013년 1만921개사로 13.3%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만2651개사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2019년 8월 말 기준 종합건설사 수는 1만3000개를 넘어섰다.

눈여겨볼 대목은 건설경기 침체 기간에도 건설사는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SOC 예산은 2015년 26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19조원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 규제 강화ㆍ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64조원에서 154조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SOC 예산 및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실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18년 보고서에서 ‘전체 건설업체 중 입찰 목적의 부실ㆍ페이퍼 컴퍼니가 15% 내외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건설시장 내 부실업체 증가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의 기반을 흔들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실업체를 솎아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ㆍ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는 한편,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부실기업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 보유 적발 강화 △건설업 대여 행위 근절 및 기술자 현장배치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정건설단속TF’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 39개사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입찰 단계서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시장에서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부실업체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출처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10041303053300514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