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ESS 분야 등 소비자에 전력판매 가능

공기업·민간 경쟁도입
가스분야도 단계적 개방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던 전력판매 시장에 대한 민간 개방이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가스 도입 분야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문을 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장을 민간에 더 개방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공기업-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업체가 생산한 전력 대부분은 전력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중·소 택지지구에 전기 공급)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해 판매한다. 구역전기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작아서 사실상 한전이 전력판매 시장을 독점하는 구도다.

지금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력판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송배전망 설치, 한전과의 가격 경쟁, 승인 관련 규제 등 때문에 실제로 전력판매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2000년대에 들어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0㎾ 이상 대형 소비처를 시작으로 전력판매 부문을 개방한 일본은 지난 4월 모든 분야를 민간에 전면 개방했다.

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한 부분을 제외한 6%는 GS칼텍스, 중부발전 등 발전·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