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DB 구축 하반기부터 전산발급

부여군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이 있는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대장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 및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현황을 일치시켜 나가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군에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원 지번을 변경,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의 말소, 멸실 및 표시변경에 따른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건축물대장 촉탁등기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종이로 된 건축물타드(구)대장을 디지털화하여 건출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B구추사업을 추진, 올 하반기부터 전산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추사업이 완료되면 전산 발급처리가 즉시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며, 군민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인 종이 카드 대장의 분실예방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