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건설공사)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하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선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 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와 관련,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학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